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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직 근거 규정 신설: 교원이 사퇴하지 않고도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교원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2. 정치 운동 금지 규정의 적용 제외: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 및 관련 죄 조항을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여 교육 현장과 정책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여 교육 주체로서의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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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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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고민정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26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6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소병철의원등11인

류호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21인

안민석의원등12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등11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9인

정을호의원 등 18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