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권인숙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에 관한 위원회 구성 시 성평등한 참여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여 성평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의 참여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성평등을 실현하려 합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성평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성평등의식을 제고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2021-03-1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권인숙 의원

권인숙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26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6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소병철의원등11인

류호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21인

안민석의원등12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등11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9인

정을호의원 등 18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경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