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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명문화: 교육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동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법률상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보호 체계를 강화합니다.

2. 실효성 있는 대응 및 조치 근거 마련: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존의 간접적인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49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3.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센터 설치: 괴롭힘 피해를 입은 교육공무원을 전문적으로 돕기 위해 상담과 지원을 담당하는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교육공무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이들이 안심하고 교육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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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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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26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6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소병철의원등11인

류호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21인

안민석의원등12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등11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9인

정을호의원 등 18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