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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교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채용 취소와 경력증명서 발급 금지, 해당 임용으로 인한 보수 환수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2.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교원으로 신규채용이나 특별채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3. 현재 적용되는 대학 교원 채용과 관련된 법률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를 상세히 규정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교육 질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 교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에게 적절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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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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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발의자 명단

안민석 등 11인

강득구 강민정 권인숙 김의겸 김철민 도종환 박찬대 박홍근 서동용 윤영덕 이탄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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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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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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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공포

강경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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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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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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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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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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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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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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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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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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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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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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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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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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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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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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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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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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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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