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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가능하게 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게 지속적인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윤리를 보호하고 교육기관의 학문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육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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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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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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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26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6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소병철의원등11인

류호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2인

이태규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21인

안민석의원등12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등11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9인

정을호의원 등 18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