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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결격사유로 지정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관계법령 위반까지 확대하려 합니다.

2.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확대하고, 결격사유로 지정되는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는 형의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3. 보험대리점의 업무가 정지될 때,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대리점의 외적 성장이 내부통제 미흡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불찰로 인해 선의의 보험설계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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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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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0인

윤상현의원등12인

성일종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21인

윤창현의원등10인

김한정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등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등14인

배진교의원등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유영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