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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등14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안내자료에 포함된 해약환급금 예시표를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고, 이후에는 요청 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해당 자료를 요청할 경우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거절하고 있어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보험안내자료에 포함된 해약환급금 예시표를 보험계약자가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이에 따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3.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의 해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이 해약환급금 예시표를 요청한 경우에도 쉽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보험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며, 보험회사들과의 균형적인 계약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험계약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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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정문 의원

발의자 명단

이정문 등 13인

기동민 김병기 김윤덕 김철민 문진석 민형배 박상혁 변재일 서영석 신동근 안민석 이용빈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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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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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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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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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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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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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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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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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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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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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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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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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1인

공포

김한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성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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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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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 등 13인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6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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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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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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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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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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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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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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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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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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