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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수위를 상향 조정하여 처분의 엄격한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제88조 제2항).

2.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가 1년에 3회 이상 위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의 정지 또는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제134조 제2항).

3. 이를 통해 반복적인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보험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예방하고 그 반복을 막기 위해 처분의 엄격한 대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보험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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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원 등 9인

박대수

이

용

이종배 이채익 이헌승 정운천 정희용 최춘식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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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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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공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1인

공포

김한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성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3인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6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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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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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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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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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7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등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등14인

배진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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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유영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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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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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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