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성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충격적인 사건 (예: 실업, 질병, 부상, 자연재해)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채무자들이 금융회사에 대출의 원금이나 이자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금융회사는 대출 시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전에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보험업법 외에도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유사한 조항을 신설하여 연체 위기에 처한 채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연체로 인한 추가적인 금융 부담을 겪지 않도록 하고, 사회적 보호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전반적인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 채무자의 연체 발생을 예방하고 경제활동의 건전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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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

강성희 의원

진보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8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한정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66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