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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 상황에서는 보험료 납부가 주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고객에게 불편할 수 있으며 현금 부족으로 인해 보험료 미납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개정안은 보험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결제 방법의 다양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 법률에 신용카드 결제 가능성을 명시하지만, 이를 강제하지 않고 보험업계, 여신전문금융업계, 그리고 정부 간에 자율적인 협의를 유도하여 결제 편의성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고객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의 편의성을 높이고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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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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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복기왕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0인

윤상현의원등12인

성일종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21인

윤창현의원등10인

김한정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등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등14인

배진교의원등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유영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