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손의료보험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청구할 때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2. 피보험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금 청구 절차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요양병원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서류를 관리하면서 보험회사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사례를 방지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한 검토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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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배진교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8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한정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성희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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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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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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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66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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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