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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에 대한 처분 강화: 현재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기초서류를 위반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보험금을 과소지급한 경우, 적정보험금을 재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2. 적정보험금 지급: 기존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과소지급한 경우에 대한 구제조치가 미흡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적정보험금이 지급보험금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3. 법적 보호 강화: 보험세계의 약관을 이해하지 못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지 않고 보험금을 과소지급할 경우,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있는 처분과 구제 근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험금을 과소지급받은 소비자가 정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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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재호 의원

발의자 명단

송재호 등 9인

김수흥 김용민 문정복 윤재갑 이원택 정성호 최종윤

무소속

양정숙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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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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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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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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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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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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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0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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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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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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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등 11인

공포

김한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성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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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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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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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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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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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3인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6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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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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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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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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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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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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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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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등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등14인

배진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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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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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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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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