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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등12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회사 간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안정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재는 보험협회 차원의 상호협정에 의존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보험업법에 명시해 업무의 안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2. 보험협회에 ‘보험회사 간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를 추가하여, 협회가 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연간 10만 건이 넘는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관한 분쟁 조정업무를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안정적으로 진행하게 하여, 보험사 간의 분쟁 해결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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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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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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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0인

성일종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21인

윤창현의원등10인

김한정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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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의원등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등14인

배진교의원등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유영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