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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 시 사용하는 약관의 구체적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2. 보험금 지급 결정에 의료자문을 활용할 때 의료자문기관은 피보험자와 직접 면담하여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들은 고의적인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감액을 방지하고,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제한 사례를 줄이고 피보험자의 알 권리와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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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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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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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이태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0인

윤상현의원등12인

성일종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21인

윤창현의원등10인

김한정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등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등14인

배진교의원등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유영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