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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소규모·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에도 일반보험과 동일한 자본금 요구가 있어 보험사의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보험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2.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한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에 대해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여 금융시장 변화와 소비자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소액단기보험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보험사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다양하고 저렴한 보험상품의 선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에게 실생활에 밀착되는 소액·간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보험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보험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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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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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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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0인

윤상현의원등12인

성일종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21인

윤창현의원등10인

김한정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등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등14인

배진교의원등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유영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