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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기 전력자 제한: 개정안은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보험모집 종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 전력자는 보험설계사나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합니다.

2. 자격 및 제재 규정 강화: 현행법에서 미비한 보험사기 전력자에 대한 제한기준을 보완하여, 해당 인물들의 보험업 진입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격 및 제재 규정을 마련합니다.

3. 보험산업 신뢰도 향상: 이러한 제재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보험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산업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보험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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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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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0인

윤상현의원등12인

성일종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21인

윤창현의원등10인

김한정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등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등14인

배진교의원등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유영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