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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상법 제676조와 보험업감독규정 간에 법체계상 어긋남이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손해사정 비용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로 합니다.

2.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결과가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결과보다 불리한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합니다.

3.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 등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손해사정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법률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결과가 공정하지 않을 경우, 보험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명시하여 보험계약자 등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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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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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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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0인

윤상현의원등12인

성일종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21인

윤창현의원등10인

김한정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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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의원등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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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4인

배진교의원등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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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유영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