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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부당하게 보험 계약을 변경했을 때, 보험 계약자가 계약을 부활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같은 보험사 내의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2. 하지만 2024년부터 신용정보원이 다른 보험사의 계약 정보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게 되어, 보험 계약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보험 계약자가 다른 보험사와의 부당한 계약 변경 시에도 계약을 부활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이를 확대하여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보험 계약자들이 보다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한 계약 변경으로부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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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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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0인

윤상현의원등12인

성일종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21인

윤창현의원등10인

김한정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등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등14인

배진교의원등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유영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