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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소멸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회신을 받을 때까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안 제103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금 지급을 미뤄놓은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보험금을 거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을 막고,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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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용진 의원

발의자 명단

박용진 등 11인

기동민 민병덕 박재호

박

정

송옥주 이소영 이학영 전용기 정성호 정춘숙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공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1인

공포

김한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성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3인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6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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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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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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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0인

윤상현의원등12인

성일종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21인

윤창현의원등10인

김한정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등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등14인

배진교의원등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유영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