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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 현재 제재처분에는 제척기간이 없어 행정청이 오랜 시간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제재조치를 취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되,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과징금 부과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ㆍ조치요구의 제척기간 : 과징금 부과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ㆍ조치요구의 제척기간도 10년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제척기간이 없어 행정처분의 시기와 방법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제척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보험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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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재옥 의원

발의자 명단

윤재옥 등 7인

강대식 권영세 김형동 박덕흠 성일종 유의동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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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공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1인

공포

김한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성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3인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6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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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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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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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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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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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등14인

배진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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