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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한 설명 의무가 없지만, 이 법률안에 따라 보험회사 임직원은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2. 또한, 이 법률안은 보험계약자가 중도 해지 대신 해약환급금을 손실 없이 유지할 수 있는 납입유예 및 감액 완납 등의 제도에 대한 설명도 의무화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사항을 보험업법에도 적용하여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회사 임직원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여 중도 해지 시에도 보험계약자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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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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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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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등12인

성일종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21인

윤창현의원등10인

김한정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등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등14인

배진교의원등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유영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