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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강화: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손해액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하는데, 이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2. 보험소비자 보호: 현재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사정사의 교육 강화를 통해 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고자 합니다.

3. 신뢰받는 보험금 지급체계 정립: 이러한 개정안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전체적으로 신뢰받는 보험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에 대한 고도의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그들의 전문성 및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며, 궁극적으로는 민원 감소와 보험 시장의 신뢰성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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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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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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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박재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0인

윤상현의원등12인

성일종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21인

윤창현의원등10인

김한정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등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등14인

배진교의원등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유영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윤창현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