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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협회에 보험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민원 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를 추가로 부여합니다.

2. 보험협회에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약관해석이나 이해정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민원 처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보험관련 민원 및 분쟁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여 보험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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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한정 의원

발의자 명단

김한정 등 9인

김병욱(민주)민형배 송재호 이용우 홍성국

무소속

박완주 양정숙 윤관석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공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1인

공포

김한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성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3인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6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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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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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김한정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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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0인

윤상현의원등12인

성일종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21인

윤창현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등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등14인

배진교의원등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유영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