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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및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도록 변경하여,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를 강화합니다.

2. 이는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보다 쉽게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규정을 통일하고 안내의 적극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아직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다른 개정 내용은 없습니다; 이 안은 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상태 개선을 기반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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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발의자 명단

주호영 등 9인

김병욱(국힘)김승수 김희곤 류성걸

박

진

이헌승 임이자 정희용 최연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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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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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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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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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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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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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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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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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6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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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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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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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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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등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등14인

배진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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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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