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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최근 비대면 고객응대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포함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85조의4, 제209조제3항).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을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직원에게 상담ㆍ치료 지원을 제공하며, 상시적 고충처리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고객의 안전과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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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옥주 의원

발의자 명단

송옥주 등 10인

김경만 노웅래 민형배 박성준 이수진 이형석

무소속

양정숙 윤미향 이성만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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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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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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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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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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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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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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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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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 등 13인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6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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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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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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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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