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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회사는 단체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중복계약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2.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한 내용은 즉시 피보험자에게 알리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3. 이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중복계약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단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도 중복계약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보험자들이 중복보험에 의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공정한 보험계약 체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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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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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0인

윤상현의원등12인

성일종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21인

윤창현의원등10인

김한정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등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등14인

배진교의원등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유영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