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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4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험료 및 보험금과 같은 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는 권한이 보험협회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보험협회를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보험협회의 재량을 줄이고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2. 현재의 상황에서 보험협회의 재량 비교공시는 보험소비자의 정보접근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보험협회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험소비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법령체계상 균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험협회의 재량을 줄이고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는 의무를 부여하여 보험소비자의 정보접근권을 보다 확장하고,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정보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시장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법령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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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13인

강득구 강민정 김용민 박상혁 박성준 송갑석 송재호 윤준병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황운하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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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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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공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1인

공포

김한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성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3인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6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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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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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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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등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4인

배진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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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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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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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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