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회사들은 신용카드 등을 통한 보험료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됩니다.

2. 신용카드 등을 통한 보험료 결제 제한을 허용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의 목적은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 신용카드 사용자의 차별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최근 보험회사들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제한해 온 상황에 대응하여, 소비자들에게 보험료 결제 방식을 다양화하고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의 신용카드 결제 제한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의 지불과 결제 방식에 대한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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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8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한정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성희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66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