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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확인:

- 현행법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2. 공인중개사의 역할 확장:

- 개업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임차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3. 제도적 개선:

-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 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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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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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황정아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학용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2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6인

전종덕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조정식의원 등 16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등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5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등13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