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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하지만 채권자가 설정하는 근저당권 등의 채권 효력은 등기 설정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불법 편취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를 실현하고,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임차인의 보호와 주택 임대 차이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함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안정을 보다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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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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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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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학용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5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2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6인

전종덕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조정식의원 등 16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등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5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등13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