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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등12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등 임대인의 경우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보증대상은 보증금과 담보권 설정금액을 합한 주택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 한정되었습니다.

3.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수수료를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외국인 임대인으로부터의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임대차계약 보증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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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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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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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학용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5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2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6인

전종덕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조정식의원 등 16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5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등13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