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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에 대한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산정률을 현재의 연 4%에서 연 2.5% 이내로 낮춥니다.

2. 보증금 및 월 임차료를 공시가격의 12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보증금이나 월세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신규 계약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기존 계약에 비해 보증금이나 월세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형평성을 유지하여 임차인의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증금이나 월세를 적정 수준으로 결정하여 임차인의 선택권과 주거비 부담을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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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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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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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학용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5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2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6인

전종덕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조정식의원 등 16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등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5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등13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