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등록 의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차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2.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료의 연 증액은 최대 5%로 제한됩니다.

3. 보증금 변제: 임대차인은 주택의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은 주택가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고 주택 임대차시장의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여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안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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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정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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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4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한창민의원 등 10인

사회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박용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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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