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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세 보증금 미반환의 위험을 줄이고 임차인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2. 기존에는 임차인이 선택적으로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임대차계약 시 반드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보호되며, 보증금 반환의 안전성을 높이고 전세사기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주택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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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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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박용갑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학용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5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2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6인

전종덕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조정식의원 등 16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등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5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등13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