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증금의 단기적인 지급일정의 불일치로 인해 임차인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단기간 대출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원하는 새로운 주거지로의 이주를 지원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보증금에 대한 대출 제도의 도입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주거지로의 이주를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과 자유를 보다 더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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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4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한창민의원 등 10인

사회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박용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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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