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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권설정등기의 의무화: 새로운 법안은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택 임차 관련 정보—예를 들어 점유 및 전입 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명확히 기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정보 접근성 개선: 기존에는 임차권에 대한 정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취득하기 어려웠으나, 임차권설정등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전세사기 피해 예방: 이 법안은 특히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제안되었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를 통해 선순위 임차인 존재 여부 등을 명확히 알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임차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계약을 맺고, 부동산 거래에서 불확실성을 줄이며,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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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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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박용갑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학용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5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2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6인

전종덕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조정식의원 등 16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등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5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등13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