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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월차임 전환 시 초과 지급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반환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심의 및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이 법률조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재판상 소송절차가 항소를 통하여 담당 판사가 재신청 심사나 재조정 심의결정을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임대차분쟁의 조정 및 소송과정을 단순화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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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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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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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조오섭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학용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5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2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6인

전종덕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조정식의원 등 16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등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5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등13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