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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계약갱신 요구권과 임대차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액 한도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현재 가정어린이집은 주거 목적이 아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재계약 시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가정어린이집 수는 크게 줄어들었고, 특히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이 감소율이 더욱 높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안은 가정어린이집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가정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는 가정어린이집이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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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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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학용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5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2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6인

전종덕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조정식의원 등 16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등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5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등13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