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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 임차인은 6년간 안정적으로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여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합니다.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

-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거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여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주택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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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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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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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윤호중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학용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5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하영제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2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6인

전종덕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조정식의원 등 16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등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5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등13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