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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임대차 보장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함.

2. 현재는 임대차 기간이 2년인 경우, 갱신 시 4년까지 연장 가능하지만, 개정안에서는 6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함.

3. 임대차의 기간과 학교 거주 기간을 맞춰주기 위해 초등학교 6년과 중고등학교 6년의 기간을 고려하여 임대차 보장기간을 6년으로 설정.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임대차인들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고, 학교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임대차의 기간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주택을 안정적으로 임대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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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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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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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박광온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학용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5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2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6인

전종덕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조정식의원 등 16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등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5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등13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