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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돕고자 합니다. 이러한 피해는 주로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안전을 위해 종종 이사를 원합니다.

2. 현재 법은 주택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을 때만 임차인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게 하지만, 이 개정안은 최초 계약기간 중에도 특정 범죄 피해자에게 계약 해지의 권리를 부여합니다.

3. 임차인이나 그 가족이 특정 범죄의 피해를 당하고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경우, 임차인은 이를 임대인에게 증명하고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범죄 피해자들이 심리적 고통을 덜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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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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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학용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5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2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6인

전종덕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조정식의원 등 16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등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5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등13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