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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위원회의 개최 빈도 확대: 기존에는 주택임대차위원회의 회의를 매년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이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2. 최우선변제권 관련 논의의 적시 반영: 주택임대차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최우선변제권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변동하는 주택임대차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이를 구체화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법령 위상 강화: 위원회 개최 횟수에 관한 규정을 기존의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했습니다. 이는 규정의 중요도를 높여,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사회적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여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현실적이고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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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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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학용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5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2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6인

전종덕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조정식의원 등 16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등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5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등13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