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박용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권설정등기의 의무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집에 대한 점유 및 전입 일자, 임대료,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에 관한 정보를 등기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2. 정보 접근성 강화: 임차인이 임대차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사기 예방: 임차권에 관한 중요 정보를 등기로 공시함으로써, 임차인이 임대 부동산의 권리상황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확실히 보호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와 관련된 정보를 명확히 하고 쉽게 접근 가능하게 만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11-0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용갑 의원

박용갑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학용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5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2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6인

전종덕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조정식의원 등 16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등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5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등13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