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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든 아니든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를 더욱 원활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들이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재산을 더 확실히 보호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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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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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권향엽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학용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5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2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6인

전종덕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조정식의원 등 16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등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5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등13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