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의 통지 의무 신설: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신설: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소유권 양도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무자력자에게 주택 소유권이 양도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고, 주택 소유권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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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전종덕 의원

진보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한창민의원 등 10인

사회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박용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1인

avataravatar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