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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연간 차임 증액 한도를 현행 연 5%에서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2. 차임(임대료) 외에 임대 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징수하는 추가 비용(예: 전기료, 난방비, 일반 관리비, 청소비 등)을 차임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3. 임대인이 차임 증액 한도를 우회하여 추가 비용으로 분류해 임차인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대인이 법적인 차임 증액 한도를 우회하는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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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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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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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고민정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학용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5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2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6인

전종덕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조정식의원 등 16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등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5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등13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