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김병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강화 :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의 금액 상한을 현실에 맞게 높이자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금액 상한이 시세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낮다는 비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2. 임차보증금 상한 확대 : 금액 상한을 현재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조정하여 임차인이 전세금을 더 많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제안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 사기나 집주인의 파산 등으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전세가율을 반영한 조정 : 전세가격은 지역별, 시기별로 다르게 측정되므로 보증금 상한을 해당 전세가율에 맞추어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실제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금액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호하고, 전셋값 급등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차인이 보다 많은 금액의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차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김병욱(민주) 등 12인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2023-04-0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병욱(민주) 의원

김병욱(민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학용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5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2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6인

전종덕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조정식의원 등 16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등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5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등13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