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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안정보호기간 동안 임차인이 일정 금액을 연체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의 갱신거절 통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2. 기존 임대차 계약은 주거안정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까지 존속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을 통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국과 미국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한 집세 상승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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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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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조오섭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학용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5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2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6인

전종덕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조정식의원 등 16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등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5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등13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