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소병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사기 예방 강화: 최근 증가하는 신탁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신탁원부를 직접 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임차인이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임차인 보호: 신탁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신탁원부와 필요한 동의서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이 사전에 신탁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사기 피해를 막습니다.

3.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일부 공인중개사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성실히 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고자, 임대차계약 시 필수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체결 시 사기를 예방하고, 신탁부동산 관련 전월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여 주거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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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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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학용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등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5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6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2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6인

전종덕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조정식의원 등 16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등12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5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등13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