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2023년 3월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제공되는 비디오물에 대해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영상물의 등급 분류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2. 광고ㆍ선전물 유해성 확인 체계 변경: 기존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맡았던 비디오물의 광고ㆍ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확인 업무를, 이제는 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점검 역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OTT 사업자가 진행하는 광고ㆍ선전물의 유해성 확인 절차와 기준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온라인 비디오물과 관련된 업무 절차를 효율화함으로써 신속하게 영상물을 배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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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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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공포

이상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종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진선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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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병훈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